산업단지 입주를 검토하거나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가 관리기본계획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조회 경로와 주요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란 준공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산업단지 안에서 어떤 업종이 입주할 수 있고, 용지를 어떻게 구분하며, 지원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규정한 규칙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산업단지 유형별 관리권자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장)가,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권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단지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파악해야 조회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관리기본계획 조회 방법 3가지
1. 팩토리온(Factory On) — 가장 빠른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EC%97%90%EC%84%9C) ‘산업단지안내 > 관리기본계획’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주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파일이 올라와 있어, 별도 로그인 없이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국가산업단지 기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공표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시되며, 개정이 있을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너에 원문 파일이 게시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출(부평·주안) 등 11개 국가산단은 2025년에도 개정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3. 지자체 및 관할기관 홈페이지 — 일반·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권자이므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해당 관리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곡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마곡RnD산업단지 > 관리기본계획)에 변경 고시 파일이 게시됩니다.
고시 여부 및 변경 이력 확인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신 변경 내용은 반드시 고시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규칙 검색에서 산업단지명으로 검색하면 변경 고시 이력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양국가산업단지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만 세 차례 이상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다.